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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흉기난동범이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은 총기 사용을 위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총격을 한 부위와 발사 총알 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아이돌 토토 주소흉기난동범과 마주한 광주광역시의 경찰 A 경감은 급박한 상황에도 총기 사용 절차를 차례로 밟았습니다.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고지하고,먼저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말을 따르지 않은 난동범이 흉기로 계속 공격을 하자,오리엔탈 특급 살인 게임공포탄을 쐈고 이후 실탄까지 써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흉기에 맞아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규칙을 보면 경찰관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격을 받을 경우 권총을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경감의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라는 규칙과 달리 상반신에 총격이 이뤄진 점이나 총을 세 발 발사한 점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경찰이 공격하는 용의자에게 총기를 써 숨지게 한 사건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무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접한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다고 해도 과잉대응이라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물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인 만큼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경찰청도 현재까지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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