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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전 안전생산본부장,HD현대케미칼 대표이사 등은 각각 징역 6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이들 총 5명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 제보자의 공익 신고가 없었다면 범행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 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페놀 저감 효과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산공장 인근에 사회 공헌 사업을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 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과 연 2억~3억원의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 불법 배출을 감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폐수에는 리터당 최대 2.5㎎의 페놀과 38㎎의 페놀류가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리터당 1㎎,엑스투 토토페놀류 허용치는 리터당 3㎎ 이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HD현대오일뱅크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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