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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납득 어렵다" 반발 중앙-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백태가 드러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된 27일,헌법재판소는 선관위 감사가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결을 내놨다.감사원은 즉각 반발했다.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수백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앙선관위 고위직들의 채용비리이다.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씨에 대해 채용은 물론 전보와 관사 제공,카지노첫충10내부 교육 선발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또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수 중이던 지난 2018년 자신의 자녀가 충북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자 담당자에게 전화해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채용을 청탁했다.송 전 차장은 자신의 자녀가 "착하고 성실하다"면서 단양군선관위에 추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행태에도 헌재는 이날 이번 감사가 감사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그러자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취지와 연혁,프로그레시브 슬롯 머신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다만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진 않고 판결문 취지를 살펴서 선관위 감사 대상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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