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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대사 특파원 간담회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현지시각)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룰 때‘한반도 비핵화’대신‘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디시(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는 두 표현이 혼용된 사례가 있었지만,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과 협의를 거쳐 일관되게‘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에서도 공식적으로‘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조 대사는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반면‘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정부는 기존의‘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했으나‘북한 비핵화’로 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현재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단기간 내 북미 간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미간 여러차례 정상회담까지 개최된 만큼 추가적인 대화를 추진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 긴급 현안에 집중하고 있지만,마작 입문 디시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안보 협력 등도 점차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한미 간 확장억제 및 연합 방위태세 강화,한미일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초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한미 양국은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한국 방문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일부에서 제기된 헤그세스 장관의 조선업체 방문 계획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각종 관세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미 경제 협력 분야로 조선업,피파3 도박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거론하며,“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해양 전략 및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되었고,로렉스 남자 시계 슬롯미 의회에서도 해군 함정 및 해안경비대 선박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호 관세 등 조치에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했으며,최소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차별적 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 의회 내 동맹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만,미국 내 조선업체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관련 법안이 단기간 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인해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에는 56명의 한국인이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