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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기자검찰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3년,gta 카지노 습격 쿨타임울산지법에서 경매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2심 공판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고 검찰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A씨가)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증권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이 배당 절차를 통해 피해자(법원)에게 3억5581만7760원이 배당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범죄 행위가 엄중하고,티파니 카지노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받은 것처럼 준엄한 법의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병합해 합당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면서 "금전적 피해를 본 부산과 울산지방법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또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법원 직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7일이다.
울산지법 부동산 경매를 담당했던 A씨는 2020년 6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경매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19차례에 걸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전산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공탁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 B씨로 입력하고,온라인 카지노 양방B씨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37억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