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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등 비공개… 휴일 빼고 매일 열어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 등 설치
내달 중순 선고 전망… 마 합류시 지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의는 일정·시간·장소 등이 모두 비공개다.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는 등‘철통 보안’속에 진행된다.이 사건 선고 시점은 3월 중순으로 전망되지만,토토 지인추천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마친 뒤 표결 절차를 뜻하는 평결을 한다.이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 등을 반영,러시안룰렛 가사 해석확정해 선고한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진 2주가량 걸린다는 게 통설이다.과거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선고일이 무슨 요일일지도 관심사다.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는데,이번에도 금요일설이 유력하다.
마 후보자 합류 시 헌재는‘9인 체제’가 된다.이럴 경우 8인 체제 선고 시 발생할 절차상 시비를 피해갈 수 있지만 변론 갱신 절차 등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가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헌재는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