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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했다"
윤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에 불과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이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해산 지시 여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 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토토 먹튀 검증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해제 요건인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도록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기능과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 국회 본관에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던 상황이라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그의 직속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도 국회 봉쇄·확보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헌재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본관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고,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이 지시를 하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다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이다"며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나"며 "게다가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도 헌재에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리치 마작 유국야당 의원들이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국회 병력 투입 이유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했는데,제주경마출마표일부 국회의원은 국회에 못 들어가기도 했다.증인이 말하는 것과 달리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질문에도 이 같은 증언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만약 말씀하신 대로 봉쇄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것"이라며 "봉쇄란 개념은 울타리를 에워싸 한 사람도 넘어가게 두지 않는 것이다"며 국회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봉쇄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한게임 홀덤 족보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다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은 출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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