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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영리업무 종사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주의’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주의’가 아닌‘징계 무혐의’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징계 무혐의’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관세청에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위원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관세청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세청이‘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미 끝났으므로,룰렛 설명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A씨는 징계위원에게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다”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공개됐을 정보가 징계절차가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바뀌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다만 징계위원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배트맨 토토 알파벳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