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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만장일치 "국회 권한 침해" 결정
최 대행 측 '여야 합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 "최 대행,헌재 결정 취지 따라 처분해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권한 침해' 부분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다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률에 맞지 않아 각하했다.
사건 쟁점은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국회 측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요식적 행위이기 때문에 거부나 보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최 대행 측은 이를 적극적,마작 카페 가격실질적 권한으로 해석했다.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야당 몫의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실질적인 것이고,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밝힌 건 처음이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단순 권한을 넘어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국회 선출 재판관이 법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대통령은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여야 합의,본회의 없이 청구" 기각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할 때 반드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 3인 모두를 선출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관행'만 있을 뿐 '특정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재판관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의결을 했고,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음을 확인할 때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며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다만 이 사건에선 국회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심판 청구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가결해 소송 흠결이 보완됐다고 했다.
헌재,최 대행에 "결정 취지 따라야"
헌재는 선고 말미에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면,피청구인(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문제는 마 후보자의 임명 시점이다.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 25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지만,카지노딜러 주 업무마 후보자가 선고 전에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인 체제' 선고를 위해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빠르게 심리한 점에 비춰보면,마 후보자 합류 없이 8인 체제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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