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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겨우 진정시켰는데…신학기 이사수요에 '재확대 조짐'
고삐 놓칠라…금융위,더 강력한 '3단계 스트레스 DSR' 검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2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 조짐이 포착됐다며 '가계부채 급증'을 경고하고 나섰다.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옥죄기'에 동참하면서 증가세를 진정시켰으나,올해 2월 신학기 이사수요가 시작되면서 재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구글 미니게임 팩맨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최근 3주 사이 0.02%,0.06%,엔더스 게임 무료보기0.11%로 확대되면서 2주 연속 상승 폭을 확대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송파구가 0.5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해킹 확인 사이트강남구 0.38%,서초구 0.25%로 뒤를 이었다.최근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가계대출 10조원 폭증'을 겪었던 금융당국은 긴장을 놓치 못하는 모습이다.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후 7월 5조2000억 원으로 증가폭을 확대했으며,룰렛 회전판8월엔 한달 동안 9조7000억 원 급증했다.
이후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9월 5조4000억 원 △10월 6조5000억 원 △11월 5조 원 △12월 2조 원 △올해 1월 -9000억원으로 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권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주택담보 증가세,특히 2월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연내 추가 인하'를 예고한 상황이라 금융당국은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강조했다.
우선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큰 '변동형' 대출뿐만 아니라 고정금리형에 해당되는 '혼합형·주기형' 대출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종전보다 더 강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소비자들의 대출 한도 축소는 불가피하다.
또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은행의 자본 부담도 함께 높아져 실제 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가 10조 원까지 늘어나는 일이 있었다"면서 "향후 같은 상황이 오면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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