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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만” 안보 불안감 확산
中,대만해협서 매일 무력시위 벌여… “시진핑,대만침공준비 2027년 완료”
대만에 방위비 증액-통상압박 조짐… “韓 등 亞동맹도‘트럼프 방식’우려”

스티브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서 “대만이 함락되면 미국의 무역,동맹,총판 토토글로벌 영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 대만을 지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억만장자인 그는 월가 유명 사모펀드‘서버러스캐피털’의 공동 설립자다.워싱턴=AP 뉴시스“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린다면 대만도 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하루 앞둔 23일,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주대만 러시아대표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엔지니어 황위샹 씨(23)는 뉴욕타임스(NYT)에 이같이 말했다.이날 그를 비롯한 수십 명의 대만 시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을 규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25일 NYT는 “대만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트럼프의 다음‘거래 대상’이 될까 봐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와 밀착하며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강요하면서 대만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미국이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명확한 안보 보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대만 역시 중국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2인자로 지명된 스티브 파인버그 부장관 후보자는 25일 진행된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2027년까지 마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오늘은 우크라,내일은 대만”

26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사전 예고도 없이 22대의 전투기와 무인기 등을 대만 북부와 남서부 공역으로 보내 사격 훈련을 벌였다”며 병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NYT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거의 매일 전투기와 군함을 대만해협에 보내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25일에는 대만섬과 외부의 통신을 잇는 해저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로 중국 선원 8명이 대만 해안경비대에 붙잡히기도 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5차례 벌어졌다.이는 유사시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중국의 군사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앞서 3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도 대만은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우려했다.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쏠린 틈을 타 중국이 대만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차이잉원(蔡英文) 당시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예의주시하며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이 대만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늘은 우크라이나,무료게임 앱 받기내일은 대만”이라는 구호가 대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외교전략’은 대만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대만의 반도체 사업을 미국으로 되찾아오고 싶다”고 발언했다.파인버그 부장관 후보자도 “대만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절실한 대만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적극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을 현행 2.45%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경영난에 빠진 미국 인텔의 일부 사업부문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26일 주펑롄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민진당 당국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과 핵심 기업을 외세에 의존한 독립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며 비난했다.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 태세 강화할 것”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방식을 둘러싼 안보 불안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2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걸 본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을 예로 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군축과 대북제재를 교환하는 스몰 딜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한편 파인버그 부장관 후보자는 25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핵심 지원을 지지하고,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인준이 되면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전력 태세를 강화하는 일을 시급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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