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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도시 지역에서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7명이지만,농촌 지역에서는 2.0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베트남의‘경제 수도’인 호치민시의 자체 연구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의 출산율은 1.3명대에 불과합니다.현 추세대로라면 베트남 인구는 이르면 205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종종 프랑스와 인구 구조를 비교합니다.비교 대상인 프랑스는‘고령화 사회’에서‘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115년이 걸렸습니다.반면 베트남은 불과 19년 만에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최근 나온 베트남 인구법 초안에 따르면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서 둘째 아이를 가지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베트남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호치민의 경우 ▲두 자녀 갖기 등 캠페인 강화 ▲혼전 생식 건강 예방·치료 ▲복지 부문 통합 서비스 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검토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특히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의 출산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그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결국 부동산과 교육으로 귀결됩니다.
부동산 컨설팅 기업 새빌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하노이 내 신규 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약 35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하노이 아파트 시세는 2020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연평균 18%,매매 시장에서는 연평균 14%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세빌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동안 아파트 총 판매량은 6840채로,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6% 증가했습니다.한창 자녀를 낳고 기르는 30대 초반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점점 어려운 구도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못지 않게 교육 열이 심한 베트남에서는‘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심리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베트남 내에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면 학비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사회주의 국가 체제상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직장인들은 공립교육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한 달에 수십만 원 학비를 내야 하는 사립학교에 아이를 집어넣거나,한 달 학비가 200만 원 정도 하는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영어,슬롯 머신 찍는 법피아노,제2외국어까지 빈틈없이 채워진 스케줄표를 아이에게 내밀기도 합니다.결국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경쟁이 심한 대도시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가 점점 성장할수록 도시화율은 올라가고,토토 장더 많은 농촌 인구가 대도시로 넘어옵니다.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베트남 출산율을 반등시킬 결정적 한방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를 고민하고 있는 베트남이지만,상황이 이렇게 빨리 변할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심지어 공무원의 경우 셋째 이상을 낳으면 징계를 받는 규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최근 베트남 정치국은 인구 정책 위반 처리를 위한 규정을 수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과거 인구가 너무 많아질 것에 대비해 베트남 공산당원은 최대 자녀를 둘만 낳게 하기 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2017년 나온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면 당원과 공직자는 인구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셋째 아이 출산은 인구 정책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당 안팎에서‘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라 전체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셋째를 낳아 징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이 얘기는 결국 불과 얼마 전까지 베트남이 급속한 인구 감소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그런 흔적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제도에 묻어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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