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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다움 포기한 것…崔,마은혁 임명 안돼"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관행,차이나 룰렛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 후보자에 대해 결정을 한 것을 두고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이날 헌재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보다 시급한 국방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부터 서두르고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때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라는 것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회의 헌재 구성권은 침해했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라며 "최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세븐 포커 하는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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