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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노후 아파트]②
서울 50년 이상 공동주택 2017년 346가구서 2023년 6648가구 20배↑
전국 안전등급 D·E 단지 301곳이나
'국회 발목' 정비사업 촉진법 등 "조속 처리해야" 지적
"공익 고려…특별회계 등 재원조달 새 모델 고민할 때"[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삼각맨션’한 가구에서 지난 16일 천장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1970년 준공돼 이미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지만 2010년부터 논의된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에 발목이 잡힌 상황.여기에 민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토지 및 각 주택 소유자들에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바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모아놓은 자산마저 없다면 해당 집을 팔고 이주는 언감생심이라 거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재개발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날이 갈수록 노후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도 더이상‘뒷짐’지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일대 지역의‘슬럼화’는 물론 자칫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마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봤다.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재건축·재개발사업(정비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더불어 사업 재원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때라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내 공동주택 총 4275곳 단지 중 사용년수가 30년을 넘은 노후 단지는 960개(22.5%)에 이른다.가구 수로는 174만 7284가구 중 25.4%에 이르는 44만 3512가구가 30년 이상 노후한 주택으로 집계됐다.
매년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다소간 등락은 있지만,노후 공동주택 증가세는 꾸준하다.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7년 서울 내 공동주택 총 143만 7575가구 가운데 30년 이상 된 가구는 단 20만 8912가구(14.5%)에 불과했다.2020년엔 총 154만 4424가구에서 30년 이상이 29만 8387가구로 19.3% 수준까지 올라선 데 이어 2023년 20% 중반대까지 비율이 치솟은 셈이다.
특히 앞선 삼각맨션과 같이 준공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아파트 단지와 가구 수는 눈에 띄게 늘었다.2017년과 2018년 6곳 단지 346가구에 그쳤던 5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2019년 13곳 단지·995가구 △2020년 17곳 단지·1250가구 △2021년 46곳 단지·1만776가구 △2022년 40곳 단지·6352가구 △2023년 45곳 단지·6648가구 등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시설물 안전등급 D·E등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D·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수는 2023년 301곳이었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며‘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은‘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불량’에 해당하는 E등급은‘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삼각맨션이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전국 공동주택 곳곳 삼각맨션과 같은 안전사고에 노출된 셈이다.
민간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에 해당해 행여 안전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주민의 이주 및 철거를 강제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결국 원활한 정비사업만이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막을 유일한 대응책이란 얘기다.
문제는 당장‘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부터 국회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정비사업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 처리하는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1.3배(역세권 기준)까지 허용해주는 내용을 담았다.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메이저사이트 벳무브 놀이터벳재건축시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안 등도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리적·기능적 노후화와 더불어 슬럼화 방지 또한 정비사업을 하는 주요 이유”라며 “슬럼화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소유자들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도 이익인 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최소한의 공공기여를 담보로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급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 없인 정비사업이 쉽지 않은 시대가 온 만큼 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방치했을 때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면 노후 공동주택을 사유재산만이 아닌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조물로 여길 수 있다”며 “일정부분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융통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이어 “노후 공동주택에서 오는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자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가령 도시재생을 할 때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처럼,포커플레이어공동주택 정비사업시 별도의 기금과 같은 걸 만들어 엄격한 기준 아래 지원해주는 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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