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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광명역을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프로그마틱 무료 슬롯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상동기범죄)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이로 인해 경찰 등이 투입돼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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