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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여부에도 “살펴보고 나서 결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문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최 대행이) 선고문을 다 확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이는 곧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대행이 직접 공식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헌재 결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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