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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토론회에서 토큰증권의 유통과 발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1000만원 투자 한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제도가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디지털 증권 발행 방식 제한 △유통제도 불비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한 등을 꼽았다.
그는 또 토큰증권의 디지털 증권 발행에서 시기 제한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규제샌드박스로 일부 조각투자사에 토큰증권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시기의 제한이 있어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현행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약 5년6개월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만약 토큰증권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 변호사는 디지털 증권 발행 방식의 제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을 전제한 인가 단위가 없다"라며 이를 인가할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한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정형 증권을 소규모로 발행하고 유통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지만 심사가 오래 걸리고 한시적 샌드박스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토큰증권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개선 △장외거래중개업의 발행과 유통 업무 분리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가능성 확보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이 언급됐다.
황 변호사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세분화해야 한다"라며 "발행자가 사회적으로 창출한 위험의 크기에 비례해 유지 자본금 규모를 달리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현행 제도로는 너무 높은 유지 자본금 조건에 혁신적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토큰증권에서 발행의 개념을 △증권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발행인 △증권의 미매각 위험을 인수하는 인수인 △발행인과 투자자를 주선하는 주선인 등으로 나눴다.특히 발행인의 역할과 인수·주선인의 역할은 발행과 유통에서 이해 상충의 차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에 발행인이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지만 인수인과 주선인은 유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가능성 확보에 대해 "현재 투자자가 소유권을 가진 뒤 이를 유통(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하는데 현재 이를 할 수 없다"라며 "일본의 토큰증권 제도를 살펴보면 인증받은 정보 시스템을 고안해 투자자 사이 통지와 승낙이 이뤄지면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참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00만원의 투자한도를 둔 것은 문제라고 했다.그는 "토큰증권에 담겨있는 기초자산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무조건 투자 한도를 둔 것은 시장이 개화하기도 전에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 측은 토큰증권 제도 도입으로 △효율성 증대 △접근성 확대 △상품 및 서비스 혁신 등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황 변호사는 "토큰증권에 들어갈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비상장주식 주주명부 관리,검증 슬롯 사이트채권 이자등급 등을 자동화할 수 있어 효율성이 늘어난다"라며 "수많은 상품을 토큰화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확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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