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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 정도로 논의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는 2019년 1월 도입됐다.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이에 따라 관련 세수도 늘고 있다.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엔(약 3854억원)이었다.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바카라 일러스트리조트 지역 정비에만 사용돼 왔다.일본 정부와 여당은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에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올해 14곳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43개 지자체가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세 인상을 공언한 지자체도 있다.일본 대표 관광 도시인 교토시는 현행 200∼1000엔(약 1930∼9660원) 수준인 숙박세를 1만엔(약 9만6600원)으로 10배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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