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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습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포커 칩 종류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풀배열 키보드 추천 퀘이사존"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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