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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중은행 1~2%,지방은행 5~6% 증가 목표
1억 미만 대출도 소득자료 받아 여신관리
정부가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3.8%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누르고 경기 침체가 심각한 비수도권으로 대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돈이 흘러가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17년 연속 증가해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왔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까지 치솟은 후 3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90.5%(예상)까지 떨어졌다.하지만 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바카라엑셀프로그램927조 원까지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정했다.지난해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2.2% 늘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하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월부터 시행하고 총액 1억 원 미만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케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전세대출 관리도 강화해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임차인 등의 상환능력 심사도 면밀하게 하기로 했다.
부채 총량은 조이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정 금액만큼을 가계대출 관리 시 별도로 인정하는 방식이다.은행 간 대출 갈아타기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 원리에 따른 금리 인하를 꾀하겠다는 것이다.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한다.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비수도권에 대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한다.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 원에서 올해 11조 원으로 확대하고 폐업자대환대출과 함께 관리실적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한다.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 금리도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던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은 작년과 유사한 60조 원 수준으로 이뤄진다.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권역별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대출을 별도로 했을 때 1∼2%로 관리하는 반면,ses 도박지방은행은 5∼6%,카지노 주사위 게임상호금융은 2%대 후반,부산 서면 홀덤저축은행은 4%가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적 리스크로서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라며 "시장 상황과 거시건전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소통해 일관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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