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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대신 녹취서만으로 재판 갱신 가능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 해소
증거 선별 의무화로 불필요한 증거 제출 제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28일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때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법조계의 비판을 반영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28일 법조계 및 전자관보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의 핵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44조‘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는 대신 녹취서 열람이나 당사자 고지 등의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기존에는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 내용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요지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었고,에이스제약 토토젤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공판의 녹음을 모두 들어야 했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규칙 제132조에 검사와 피고인 측이‘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만큼,실시간 바카라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프놈펜 카지노 호텔새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검사와 피고인 측은 증거를 선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부산 토토음성·영상자료 조사 시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게 됐다.또한 공판절차 갱신 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해 재판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