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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했다.대중교통 이용률이 10% 상승하는 등 효과가 분명하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2024년 11월15일 차량으로 꽉 막힌 미국 뉴욕시 매디슨 애비뉴.©UPI
2024년 11월15일 차량으로 꽉 막힌 미국 뉴욕시 매디슨 애비뉴.©UPI


미국 뉴욕시는 1월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도심 혼잡통행료 징수는 뉴욕시가 미국 도시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이다.맨해튼 중심업무지구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9달러(약 1만3000원)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욕시는 미국 도시 중에서 가장 혼잡한 곳이다.중심업무지구의 교통량도 계속 증가해 최근 10년간 차량 평균속도가 23%나 느려졌다.뉴욕시의 발표에 따르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낭비 때문에 주민 1인당 매년 2000달러(약 293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시는 혼잡통행료 도입으로 교통량을 줄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파워볼실시간커뮤니티 썬시티자동차 배기가스도 줄여 대기오염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뿐만 아니라 징수된 혼잡통행료를 지하철 시설 개선과 전기버스 도입 등에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한 달,효과는 명확했다.뉴욕시가 발표한 1월 교통량 분석에 따르면 평일 기준 차량 55만 대가 도심으로 진입했다.지난해 평균 58만 대와 비교하면 3만 대가 감소한 수치다.주요 터널 내 이동시간도 10~48%까지 줄어들었다.지나는 데 평균 36분 걸리던 3㎞가량의 도로 통과 시간이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21분으로,15분이나 줄었다.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은 10%가량 상승했다.뉴욕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확실히 차가 줄고 한적해 보인다”라고 입을 모았다.

뉴욕시의 도심 혼잡통행료 정책은 오래된 논의를 거쳐 가까스로 시행됐다.1970년대에 처음 제안된 이 계획은 2007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처음으로 구체화했다.하지만 블룸버그 시장의 계획은 의회 벽을 넘지 못했고,게임 아이템 데이터 테이블2018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연방 자금으로 건설된 도로에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연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했는데,당시 트럼프 정부가 이를 지연시키며 시행이 늦어졌다.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고,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기 어려워 시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중산층 통근자에게는 재앙”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와 자영업자 단체 등은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뉴욕시는 소송이 일단락된 뒤인 2024년 6월 시행을 발표했지만,시행 3주 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갑자기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기도 했다.11월 선거를 앞두고 논쟁적인 정책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연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혼잡통행료는 시작도 못할 것을 우려한 호컬 주지사가 대선 종료 1주일 만에 2025년 1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트럼프는 캠페인 기간에 “임기 첫 주에 뉴욕의 혼잡통행료를 영원히 종료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뉴욕타임스〉는 연방정부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제도를 중단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렵게 시작한 정책의 반대자는 또 있다.호컬 주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인근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혼잡통행료는 중산층 통근자에게 재앙”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올해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정치인들은 방송광고까지 하면서 혼잡통행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뉴욕시 내부의 반대도 적지 않다.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를 만나서 혼잡통행료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일부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불만을 제기한다.혼잡통행료가 원래 15달러(약 2만2000원)에서 9달러로 낮아진 점을 비판하며 “교통량 감축과 기후위기의 효과가 반감됐다”라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2024년 12월20일 지역사회단체연합에서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AFP PHOTO
2024년 12월20일 지역사회단체연합에서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AFP PHOTO


뉴욕시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2024년 12월 시에나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9달러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 51%가 반대하고 29%가 찬성했다.2007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추진 계획 발표 이후,김해 토토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지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현장의 민심은 더욱 나쁜 상황이다.혼잡통행료가 징수되는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1월이 비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혼잡통행료 탓에) 매출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준 거 같다”라며 불만을 표했다.뉴저지주의 한 민주당 지지자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지하지만 비싼 주차비에 혼잡통행료까지 더해져 뉴욕 도심에 들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자영업자는 고객이 줄어들고,생계를 위해 도심으로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은 매월 200달러(약 29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대중교통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뉴욕시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는 교통량 감소라는 분명한 효과에 주목한다.징수 금액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혼잡통행료 징수로 추가되는 연간 5억 달러(약 7315억원) 예산을 대중교통망 확대에 재투자할 계획도 강조했다.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시작한 정책이 맞닥뜨린 상황이 녹록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2월19일(현지 시각) 혼잡통행료 정책 승인을 취소하며 자신의 결정으로 맨해튼이 구원받았다며 “왕 만세!”라고 백악관 공식 계정과 개인 SNS에 적었다.이에 호컬 주지사는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혼잡통행료 시행을 유지하기로 했지만,놀이터 토토 사이트 썬 시티전망은 폐지로 더욱 기울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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