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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28일 주파수 할당 개선안 초안 공개
재정 능력 확인 위해 전액 일시 납부 원칙…입찰 시초가 이상 자본금 확보돼야
선정 취소시 보증금 몰취…다음 참여 배제
산업계·전문가 의견 반영한 최종안 도출…상반기 중 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앞으로 제4이동통신(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기 위한 진입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입찰 시작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할당 대가 납부 방식도 분할 납부에서 전액 일시 납부로 바뀐다.일정 재무 조달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애기다.
제4의 이통 사업자로 선정했다 재무 건전성 문제로 결국 후보 자격을 박탈한 스테이지엑스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방안(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 사태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 운영하면서 도출한 안이다.정부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액 일시 납부 원칙…경매 입찰 시작가 이상 자본금 보유 기업만 참여
이날 공개된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액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현행 제도에서는 최초 25%만 일시 납부하면 남은 기간 동안 매년 분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초 일시 납부 비율이 100%로 바뀐다.할당대상법인이 납부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이른 시점에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제도개선 운영반 검토 결과,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이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더라도 납부 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기존에는 1차분 납부액(총액의 25%)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중국 토토사이트 먹튀잔여 분납금의 납부 가능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납부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여지를 뒀다.참여주주,
바카라 3 깡 디시투자자들로부터 전액 납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게 조건이다.
아울러 신규 이통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주파수 경매시 정부가 제시한 입찰 시작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컨소시엄을 통한 설립 예정 기업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현재는 할당신청 적격 검토 시 자본금 보유 조건이 별도로 없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후보가 됐지만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어낸 자본금 2050억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제4의 이통 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바 있다.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이날 선보인 초안은 할당대가 납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인도는 지난 2022년 신규 사업자 경매시 입찰자에게 입찰 희망 서비스 지역당 약 1500억 규모인 100억 루피의 순자산 보유 조건을 부과했다.싱가포르의 경우 신규 사업자는 재정적,기술적 역량 증빙을 위한 자본,소유·조직구조,
토토 랜드 방송 사고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사업계획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적격 심사를 받는다.
주파수 할당 비효율 걷어낸다…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시 제재 조치·차순위 법인 자동할당
정부는 이 참에 주파수 경매 제도의 비효율적인 요소도 걷어내기로 했다.그동안에는 주파수를 받아 이용 중인 기존 이통사만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업자든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기간통신 사업 진입을 완화하는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산업에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선정 취소시 제재도 마련된다.정부는 할당대상법인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취하고,추후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아울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시 차순위 입찰자에게 할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기존에는 이같은 경우 또 다시 경매 입찰 프로세스가 이뤄져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사업자들의 성실한 경매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비효율적인 주파수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발행 주식이 없는 설립예정법인은 주주 구성이나 재무구조가 바뀌면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안대로 추진하려면 전파법 개정을 비롯해 시행령,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과기정통부는 학계,산업계,
손지창 오연수 도박소비자단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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