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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달리 급발진 가능성 인정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과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2023년 10월8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한 교차로에서 과속·신호위반 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동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인 ㄱ씨는 승객을 태운 채 과속 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ㄱ씨는 편도 2차선 제한속도 시속 50㎞도로에서 시속 88㎞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를 냈다.
ㄱ씨는 수사 초기부터 차량 결함(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경찰과 검찰은‘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ㄱ씨의 과실로 판단했다.
국과수 분석에서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제동등과 제동보조등이 켜지지 않은 채 차량 속도가 증가했고 사고 이후 차량 조사에서 가속장치,제동장치 등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ㄱ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보면 사고 발생 4∼5초 전 차량 속도는 시속 37㎞,경마공원 경기시간엔진 분당 회전수(RPM)는 2900이었으나 2초 전 시속 57㎞·분당 회전수 4500,친구랑 카톡으로 할수있는 게임1초 전 시속 76㎞·분당 회전수 6000,사고 당시 시속 88㎞,분당 회전수 6900으로 치솟았다.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사고 5초 전 12%에서 2초 전 97%,바카라 게임방법1초 전 99%였고 사고 당시에는 67%로 나타났다.제동페달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수사기관과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3초 전부터 차량 속도와 엔진 분당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오랜 기간 운전을 한 ㄱ씨가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또 ㄱ씨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 피고인은 전방을 바라봤고 사고 직전 갑자기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렸다.차량이 튕기면서 앞으로 진행해 급발진으로 생각했다.차량 배기음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소리였다”고 진술한 점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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