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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봤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회 몫으로 선출된 '재판관 세 명'은 대통령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권한대행 역시 같은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안 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 본 겁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 대행 측 문제 제기는 일축했습니다.
세 명이 같은 날 동시에 선출된 만큼 마 후보자만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국회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의결이 필요해보이지 않는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가 사후적으로 보완해 문제가 없다는 개별의견을 남겼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최고의 온라인 슬롯 무료 스핀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양홍석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권한대행께서도 신속하게 밟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직접 부여해 달라는 국회 측 청구는,닌텐도 스위치 게임 중고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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