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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교육청 적발 위장전입 사례 102건
강남·서초 25건으로 가장 많아…교육청 환원조치![[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교육부가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을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강남 8학군'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2/26/NISI20211024_0018079254_web_20211024142007_20250226180821639.jpg?type=w860)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가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강남,서초 등 이른바 '8학군'에 속하는 지역 내 위장전입이 유독 많았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 교육청이 적발한 서울시 내 전입학 위장전입 사례는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2020년 61건 ▲2021년 71건 ▲2022년 72건 ▲2023년 75건 등 매년 100건을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통계를 보면 학군별로는 이른바 '8학군 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가 가장 많았다.지난해 기준 강남·서초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5건으로 가장 많았고,토토이끼 배 모험물강동·송파(13건)와 서울 남부(1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현직 교사까지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 A씨는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지난 2022년 근무 중인 학교 농구부 숙소로 위장전입,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현재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입학 위장전입은 거주지 이전을 통한 '전학'시 가거주지로 등록해 전학하는 경우로,카지노 라이터처음부터 위장전입한 지역 내 학교로 입학하는 '신입학 위장전입'과는 개념이 다르다.
신입학 위장전입 사례를 합치면 전체 위장전입 사례는 매년 200여명 수준으로 더 늘어난다.다만 신입학 위장전입의 경우 전년 대비 그 수가 소폭 줄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입학 당시의 위장전입사례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토토 사이트 계좌 신고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적발된 사례도 모두 환원조치 등 처리를 완료했다"면서도 "다만 전학 등의 이유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되는 즉시 원래 주소지로 돌려보내는 환원조치와 또 다른 곳으로의 전학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서초,강동·송파 지역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육청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원래 주소지와 학교로 되돌리는 '환원조치'와 중학교 1개월,고등학교 3개월 간 전학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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