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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실형
검찰 재직 당시 기소했던 사건의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지만 1심보다 형량이 축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기,제믹스 슬롯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추징액도 1심 2억6000만원보다 줄어든 2억2666만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면서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라그 카프라 사이트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갚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면서 감형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7월 검사 퇴직 직후 자신이 직접 기소해 재판받게 된 B씨를 만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이야기하고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또한 A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라고 속이고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2017년 9월에는 경찰 수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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