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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발동해 수입 목재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 지시
백악관 "캐나다·독일 등이 목재 덤핑"…한국 가구 수출 적어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목재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개시를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1962년 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조항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구리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활용해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에는 미국이 수출한 목재로 만든 싱크대 등 목재로 만든 제품들이 다시 미국에 수입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언급하지 않고 상무부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만 말했다.이어 미군이 건설 활동 등에 많은 목재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미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입 목재에 대한 의존 증가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목재에 부과될 관세율은 밝히지 않고 새 관세가 기존 캐나다 연목재에 부과되는 14.5%의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목재와 임산물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 고문은 이번 조사가 캐나다,카지노 7다시보기독일,abc 카지노 도메인브라질 등의 목재 수출업체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이들 국가가 "우리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목재를 우리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가구류 수출은 3000만 달러(약 440억 원) 정도여서 목재 관세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시에는 미국 내에서의 목재 공급 증가를 위한 방안 모색도 포함됐다.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유지에서의 목재 수확을 위한 허가 절차 간소화,포세이돈 토토산림과 수로에서 쓰러진 나무를 회수하는 방법 개선,카지노 복구산림 개발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 가속화 등 국내 목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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