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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 수습 중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된 B 소방관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비 부담에 처음엔 가족이 생업 대신 간병을 도맡았다"며 "이제는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족들의 부담도 크게 덜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재 진압,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진료비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지 1년 만에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한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한 결과다.
인사처 관계자는 "작년에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맞췄는데 올해 가격이 추가로 올라 또 인상했다"며 "작년 3월 인상 후 성과 등을 산정해 내부적인 논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와 처치 및 수술료,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고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이에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문 간병인 고용,화상 후 흉터 치료,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도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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