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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선 남편과의 잠자리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섹스 지옥의 변태스크루지'라고 소개했다.
A씨 부부는 재혼 가정이었다.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고,실시간배팅 노하우A씨보다 연령도 많았다고 한다.조 변호사는 "(A씨는)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편이 품어주는 약간 넉넉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혼 이후 현실은 달랐다.A씨의 남편은 영하 10~20도의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으며 전기,벅샷 룰렛 제작자수도 절약 정신이 투철했다고 한다.또 A씨가 마트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조 변호사는 "가장 힘들었던 건 여자분도 나이가 있어서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게다가 잘못 헛디뎌서 골절이 된 상태에서도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약간 변태적인 부부관계"라고 말했다.이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결국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조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오랜 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돈을 주지 않는 등 경제적인 여건도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조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은)최저 생계비에 해당하지도 않는 너무나 못 미치는 금액을 줬다.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이런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조 변호사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가장 적은 생활비를 주신 분은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재혼 이혼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초혼과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한다.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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