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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 주관 STO 세미나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발제
골든타임 내 법제화 통한 산업 활성화 촉구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STO 관련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STO(토큰증권) 관련 법제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전 세계적으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세미나에서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제의 완비를 강조하면서도,산업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김 연구원은 "STO 및 블록체인 혁신은 '책임있는 혁신'이 돼야 한다"며 촘촘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동시에 "골든타임 내에 STO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 통과가 핵심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큰증권 활성화의 경제적 효용이 투자자 보호의 공백 위험보다 매우 커졌다.RWA(실물자산)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 등의 국제적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토큰증권 도입에 따른 투자자 보호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책임 소재도 명확화돼있으며,지워지지 않는 분산원장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금융팀장 황현일 변호사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등의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은 현행 법 상 유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짚었다.황 변호사는 "현재 증권증서에 물권을 표창할 수 없어,인사이드 토토거래소에서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을 유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인증받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통지 및 승낙이 이뤄진 경우 대항요건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측에서는 법제화 지연에 따른 산업 활성화 동력 상실을 토로했다.미래에셋증권 류지혜 이사는 "현재 다수 기업과 STO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나,총 게임 무료 다운로드선제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는 발행업계가 처한 실질적 어려움을 대변했다.신 대표는 "2023년 가이드라인이 발행됐으나,현재 상품 발행 시마다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계약증권서를 발행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또한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예측불가능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투자가 어려움에 따라 발행업계는 투자금을 소진하며 입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