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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 건설근로자를 육성한다.임금을 정상화하고 복지를 제고하는 등 건설현장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이다.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둔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용부는 근본적으로 건설현장의 낮은 일자리 질이 청년들의 건설업 취업기피를 야기하고 이것이 건설인력의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이로 인해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면서 소통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한다고 봤다.
이에 5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신규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등으로 설정했다.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 현장 고령화와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직업계고교,자립지원전담기관,왕좌의 게임 무료 슬롯 게임탈북민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취업희망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다수 종사하면서 임금이 높고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유망직종을 우선 개발해 청년층 일자리 정보로 제공한다.해당 업종으로는 내선전기,건축배관,카지노 건설비계,카지노 알공급강구조,건축목공 등이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토토리가루만드는방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는 중장년 여성과 결혼이민자 등을 건설인력으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건설기능인의 날 훈포상자 중 여성기능인의 비율을 높여 롤모델을 발굴토록 한다.직종 정보와 함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건설업 유입을 유도한다.직무전환을 희망하는 퇴직 중장년 대상으로는 중장년내일센터,대한상의 등과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숙련기능인력의 양성과 지원체계도 강화한다.기능등급이 수요자가 원하는 역량을 반영하고 근로자 실무능력에 대응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승급에 필요한 최소 경력연수를 조정하고 상위등급 승급요건에 팀반장 경력을 추가한다.불규칙한 근무와 생계 문제로 기능등급제 교육수강을 꺼리는 특징을 고려해 참여수당(현재 2만7000원)을 상향할 계획이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공사 입찰시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2021년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이 마련된 이후 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공사대금 유용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근속 유인을 위해서는 7년 이상 장기 근무 일용근로자 대상으로 특별퇴직공제금 지원을 2배 이상 상향한다.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10년 이상 15년 미만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15년 이상은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권 도입을 검토한다.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대상 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현재 가입대상 공사는 공공공사의 경우 1억원,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이다.퇴직공제금을 연금화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법취업 외국인력 관리도 강화한다.건설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절차 전국설명회를 개최해 건설현장 불법체류와 취업 감축을 지원한다.정부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업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도입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추천한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건설현장에서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형틀목공,철근공,콘크리트공 등에 해당 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