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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17일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민영기업 수장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신화통신 홈페이지 캡처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이며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한 딥시크 출현을 계기로 중국 테크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중국 당국이 민영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카드 가운데 하나로 중국 당국이 민영기업 육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촉진법으로 민영기업 보호 "법적 근거 없이 벌금 안돼"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민영기업의 법적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 2차 심의안이 한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제출됐다.

민영경제촉진법에는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 권익 보호,시장 진입장벽 완화,공정경쟁 환경 조성,금융·세제 지원 강화,188bet 카지노정부·민영기업 소통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이 법안에는 "어떤 기관도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경제활동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과금할 수 없으며 민영기업에 자산의 기부채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법 개정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수년에 걸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민영기업을 안심시키려는 조치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민영기업들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은 심각한 문제였다며 일부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재정난이 악화하자 이른바 '이익 중심의 치안 활동'을 벌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 국회격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모습.연합뉴스
중앙·지방정부 앞다퉈 "실패도 용인하는 분위기 만들자"이와함께 민영기업이 프로젝트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면책을 주거나 재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정부 투자 기금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에는 단일 프로젝트나 단일 연간 손실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고,과실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면책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하이난성 과학기술청이 최근 성정부가 지원하는 기업과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다시한번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대해 엔젤투자자이자 AI 전문가인 궈타오는 "실패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줄임으로써 이들의 적극성을 자극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하롱베이 호텔 카지노광저우 개발구 국유자산감독관리국은 '실패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직접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이례적으로 100% 손실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운털 마윈도 만난 시진핑…빅테크 제재에서 지원으로

연합뉴스
이렇게 중국 당국은 최근들어 부쩍 '민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지난 17일에는 이례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 좌담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비롯해 중국 기술독립의 상징 화웨이,사이트 광고 수익세계 최대 신에너지차 기업 비야디(BYD),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 등 주요 테크기업들의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특히,5년전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공개석상에서 사라지며 사실상 유배생활을 해오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도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윈의 발언 이후 알리바바를 비롯해 여러 빅테크에 대한 제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 주석과 마윈의 재회는 빅테크를 대하는 중국 당국의 태도가 제재에서 지원으로 전환됐음을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홍콩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 중국 연구원은 "마윈을 초대한 건 2020년부터 시작된 테크기업 단속의 상징적 종료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견제 '기술굴기'로 돌파…"민영기업이 앞장서라"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민영기업 지원에 나선 것은 반도체와 AI,전기차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가 날수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술굴기'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대중국 제재에 더해 첨단 산업분야에서 미중간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내기 위해 양국 자본의 상호 투자를 차단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또,24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민영 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의 제재를 뚫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여세를 몰아 기술독립의 선봉에 설 민영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였고,멜티드 슈가룰렛미국의 1호 제재 기업인 화웨이는 잇따라 첨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는 등 중국 민영 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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