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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 "이미 선출권 침해…의결 없이 권한쟁의 가능"
3인 재판관 "본회의 의결 필요…예외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시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마 후보자 미 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론에는 재판관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지만,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간 의견이 달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둘러싸고 입장이 갈렸다.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했는지는 변론 과정 내내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최 대행 측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사를 단독·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며 권한쟁의 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해 국회의 의사 결정을 침해한 상태에서,국회의장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그간) 민사 사건에 응소하거나 제소할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의 다수 의견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이미 국회 본회의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음을 확인한 경우에는,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해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미 본회의 의결로 이뤄진 마 후보자에 대한 선출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필요를 이유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하자 국회가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도,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음을 국회가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가 권한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적시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면 국회의 권한이 보호받을 수 없음은 물론 훼손된 헌법적 권한 질서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데,이는 헌법이 권한쟁의심판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헌법 질서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더해 보면,국회의장의 심판청구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되,파워볼베픽 썬시티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을 말한다.

정 재판관 등은 "국회의원은 그 전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므로,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며 "헌법,헌법재판소법,국회법 등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해 특별한 의사결정 절차 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에 관해서는 법률에 그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해외배팅심판 계속 중이던 지난 2월14일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하고,천사악마 토토사이트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회의장이 한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면서 절차 흠결이 보정됐다고 봤다.

재판관 8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 측 대리인은 이동흡 변호사는 이날 결정 후 "피청구인 측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법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앞으로 이 문제는 학계 등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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