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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의 이면,재미를 위한 온라인 무료 슬롯 머신현장 이야기를 깊숙이 들어보는 뉴스더,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결정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정 기자,해외 스포츠 토토 불법앞서 본 것처럼 오늘 결정에선 세 명의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어요.만약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낸다면 이런 구도가 이어질까요?

[기자]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듭니다.일각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에 더해 오늘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의견을 낸 것을 두고 희망섞인 관측을 합니다.만약 이 세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면 '8인 체제'에선 탄핵은 기각되니까요.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일단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그간 탄핵심판에서 보여온 모습에서도 예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정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으로서 윤 대통령측이 강하게 요구한 형사소송법 준용을 거부한다고 직접 밝힌바 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땐 윤 대통령측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인원이라 그랬어요?"

곽종근 / 前 특전사령관
"인원"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의원이 아니라?"

곽종근 / 前 특전사령관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실제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듭하면서 되도록이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기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을 진보 성향 3명,중도 2명,보수 성향 3명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여기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4명으로 늘어납니다.탄핵 의결정족수인 6명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바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됩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새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려면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미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할수 있고,선고일자도 늦어질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합류시키지 않는 선택지도 있습니다.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보면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굳어졌는지 간접적으로 예측 가능하단 분석이 나옵니다.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굳이 마 후보자를 합류시키지 않을거고,반대의 경우라면 선고를 늦추더라도 9인 체제를 완성시키려 할 겁니다.

[앵커]
그러다보니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꼼수라며 즉시 반발했습니다."탄핵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냐며 "헌재가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합류 가능성에 위기감을 드러낸 겁니다.윤 대통령 측은 마 후보자 합류 시 재개되는 변론에서 엄격한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갱신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현출된 모든 증거 조사 과정에 대해서 다 따라가도록…"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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