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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돌파구 열릴지 주목
주무부처 복지부는 난색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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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2/27/0005450679_001_20250227060209675.jpg?type=w860)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총리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이사진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예전 수준인‘3058명’으로 동결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의대 학장들이 요구하는 3058명 동결안을 의협이 받아들인다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 의료계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정원 동결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의협 관계자는 “내년에 학생을 몇 명 뽑을지보다 뽑아 놓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대책부터 내놔야 하는데,청소년 불법 토토 처벌정부가 추계위법에 부칙을 달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며 “진정으로 학생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이들에게‘일단 공부는 할 수 있겠다’싶은 대안을 교육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협상하듯 정하는 것은 복지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면서 “추계위를 통해 과학적으로 인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추계위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의대 정원 숫자를 동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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