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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이후 어렵사리 지켜온 여야협치의 전통도 부정했습니다.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야가 합의하던 관행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건데,이런 식이면 여야가 나눠서 추천해오던 헌법재판관 3명 모두를 다수당이 독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최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면서 그동안 국회 관행을 하나둘 깨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만,로또1등당첨점헌재까지 나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걸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10월,모바일게임 추천 디시 2023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입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김기현 /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2년 10월)
"여야 협의 추천 후보자로 강일원 현 서울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1명,달콤 토토야당 1명,몰도바 카지노여야 합의로 1명씩 선출해왔습니다.
2018년엔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에 추가되면서 3당이 한 명씩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는 이런 관행이 있다는걸 부정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재의 결정대로면 앞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독식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당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해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헌재의 결정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의 원칙은 외면한 채 민주당의 다수결 만능주의의 만행을 추인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사건에서 내린 결정이 두고두고 의회민주주의에 독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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