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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기회 부여" 법정구속은 면해…15억 배임 혐의는 무죄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춘천지역 광업회사 대표였던 2020년 1월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 B씨로부터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중 4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조사 결과 1억2000여만원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에 대한 회수 명목으로 입금해 유용하고,슬롯 검증사이트 win3억원은 현금으로 챙겼다.
재판부는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4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중 15억여원을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광업회사에 입금할 것을 지시해 자신은 이익을 취하고,토토 에펠탑 먹튀회사에는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의 입금을 지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눈 맞고 싶다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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