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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마약을 은닉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40대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의료법위반,고마워 토토 사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28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작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지시에 따라 소분 포장된 마약류를 수거해 지정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B씨에게 전달하는‘드라퍼’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를 통해 950여만원을 수수했다.

A씨가 마약을 은닉하는 장소는 다양했다.그는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소화전,고양시 일산구의 건물 지하 계단 등을 이용했다.

아울러 A씨는 B씨로부터‘미백과 피로회복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놔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대전과 경기 화성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포도당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 일부를 1회용 주사기에 식염수와 함께 넣고 희석한 다음 자기 팔에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마작 발라트로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다”며 “다만,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은닉했으며,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고,슬롯 무료 7777범행 과정에서 수수한 불법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국내 마약류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000명에서 2022년 1만8000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2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