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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혁신 정책 '100+1'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전환 확산
공무원 채용 거주제한도 철폐
어르신 통합무임승차 최초 도입
지방채 없이 재정 혁신 예산절감
균형발전 TK행정통합 가속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7월 취임사에서 "대구의 성공이 온 나라에 퍼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쇠락한 대구를 되살리고 미래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 대구발(發) 혁신 사례가 국가 전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였다.이를 위해 홍 시장이 지난 2년6개월간 추진해온 혁신 정책이 바로 '100+1'이다.'100+1'은 △민생혁신 △행정혁신 △재정혁신 △미래혁신 △산업혁신 △공간혁신 △글로벌혁신 등 7개 분야에 걸쳐 100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한 가지를 더했다.대구시는 '100+1'로 기존의 관례와 틀을 깨는 차별화된 정책과 행정을 도입했고 '전국 최초'와 '특·광역시 유일'이라는 혁신 정책을 잇따라 쏟아냈다.대구에서 시작된 일부 정책은 이미 전국으로 확산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구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
대구시의 대표적 선도 정책 사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다.대구시는 2023년 2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시행한 지 10년 만이었다.대구가 쏘아올린 유통 규제 철폐는 이후 들불처럼 번지며 서울·부산 등 전국 대도시도 결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됐다.지난해에는 정부까지 나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대구시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자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액은 32%,소매업 매출액도 20%가량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TK 행정통합 역시 마찬가지다.대구시는 지난해 초부터 경북도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전국 광역단체에 행정통합의 불을 지폈고 정부의 전폭적 지지 의사도 이끌어냈다.대구시는 탄핵 정국이 안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관련 법안 발의와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폐쇄성 극복과 공직사회 개방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거주요건'도 전면 폐지했다.현재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고 대구시가 지방에서는 처음이다.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전국 수험생이 대거 대구로 몰려 경쟁률이 급증하기도 했다.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13명 선발에 1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는 전년 경쟁률 58.5대1 대비 1.7배 상승한 것이다.이 중 외지 응시자가 379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대중교통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 제도는 시내버스의 경우 기존 75세에서 2023년부터 매년 1세씩 낮춰 2028년부터 70세 이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고,원마이 파워볼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적용하는 도시철도는 매년 1세씩 높여 2028년부터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이에 2028년이면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노인복지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대구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어르신 만족도는 99.5%로 높아졌고 하루 평균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객도 1.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 건전 재정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했고 기금·특별회계 폐지,공유재산 매각,지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 재정혁신을 단행했다.홍 시장 취임 전만 해도 대구시의 채무는 2조3704억원 규모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9.4%에 달했지만 이는 계속 낮아져 2026년에는 6.2%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같은 채무 비율은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 작업도 벌여 비용을 절감했다.홍 시장은 취임 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하고 19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54개를 폐지했다.이를 통해 연 61억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곳도 대구다.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앱이 폐지되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만든 공공 앱 '대구로'는 출시 3년 만에 시민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현재 '대구로' 가입자는 58만명으로 대구시민 4명 중 1명이 앱을 이용 중이다.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도 2만개에 달하고 전국 공공 배달 앱 중 최대 점유율(8.4%)을 자랑한다.대구로 앱에서는 배달 외에 택시 호출,대리운전,마작 찬타식당 예약 등 다양한 시민생활 서비스도 제공된다.특히 '대구로 택시'는 점유율 20% 이상을 달성하는 등 공공형 택시 호출 앱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TK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도 추진하고 있다.공자기금은 국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300조원이 넘는다.TK신공항은 30조원 이상의 초대형 국책사업이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자본 조달이 어려워 대구시가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다.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TK신공항 착공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토지보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가 개통되면서 광역 경제권도 크게 확대됐다.대경선은 구미~칠곡~대구~경산(61.85㎞)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대경선이 개통되면서 TK 시·도민들도 수도권처럼 광역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대구에 살면서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미,경산으로 출퇴근하는 교통 수요가 적잖은 만큼 대경선 개통으로 대구권 생활을 누리기가 한결 편해졌다.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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