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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설치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복지위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의협 “독립·전문성 미확보,일방적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의정갈등 관련 면담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나누고 있다.왼쪽부터 박 비대위원장,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우 의장,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뉴스1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으나,해결의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2차전으로 접어들고 있다.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할‘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지만,이번엔 추계위 구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추계위 출범까지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할 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추계위는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할 과학적 시스템을 만들어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봉합되는 듯 보였던 의정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마찰이 계속되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추진 방안을 일방적으로 법제화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반면,국회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맞섰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규정했고,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하도록 했다.위원 수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위원 중 과반은 의사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추천으로 채우기로 했다.위원장도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그러나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보장해달라는 그간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만 지정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아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결과에 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복지위 안은 병협(대한병원협회)을 공급자 단체로 묶어 의료계 과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노조로 치면 병협은 우리 노동자 측이 아니라 사측인 셈”이라며 “위원회 구성원에서 병협은 사용자 측으로 빠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수급추계위가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전문성,과학적 근거를 담보할 조항을 담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가면 수급추계위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목적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협 의견을 전부 반영한 최종안을 여야 간사가 협의해 발표했는데 이때도 반발했고,이후 병협을 위원 구성원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는 충분히 반영했고,의협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추계위 구성뿐만이 아니다.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크지 않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은 28일 마감된다.다만 복귀 전공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15~19일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사직 레지던트 1~4년차 9220명 중 2.2%인 199명만 지원서를 냈다.지난해 12월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3584명 중 314명만 지원했다.추가 모집은 앞서 진행된 모집과 달리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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