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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범이 경찰의 총탄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현장 경찰관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대책 수립과 함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망한 피의자와 유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3시1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골목길에서 경찰을 흉기로 찌른 ㄱ(51)씨가 경찰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새벽 3시2분께‘수상한 남성이 오피스텔 1층 현관까지 쫓아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은 신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ㄱ씨를 멈춰 세웠다.
ㄱ씨는 갑자기 종이가방에서 길이 36㎝ 흉기를 꺼내 50대 ㄴ경감에게 달려들었다.
당시 인근에 있던 20대 ㄷ순경은 ㄱ씨에게 테이저건(전자충격총)을 발사했으나 두꺼운 옷 등으로 인해 제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경감이 ㄱ씨를 밀치고 피하자 ㄱ씨는 ㄷ순경으로 향했고 ㄴ경감은 공포탄을 발사했다.
ㄱ씨는 다시 ㄴ경감을 공격했고 두 사람이 뒤엉키는 과정에서 ㄱ씨가 ㄴ경감의 얼굴을 공격했다.ㄴ경감은 실탄 3발을 발포했고 ㄱ씨는 가슴 등에 총탄을 맞았다.이후 ㄱ씨는 실탄을 맞은 뒤 도주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지원 나온 또 다른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
ㄱ씨는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새벽 4시께 사망판정을 받았다.흉기에 얼굴을 찔린 ㄴ경감은 광대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경찰은 총기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광주경찰청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하반신을 조준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경찰관은 피의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위해성 경찰 장비규정’과‘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고 가급적 대퇴부 이하를 사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남성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ㄱ씨는 부검에서‘외부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라는 사망원인이 나왔으나 경찰은 테이저건이 정상작동했고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은 맹견을 제압하려고 총기를 사용하다 행인을 빗맞힌 경찰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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