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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만장일치로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위헌 결정
"마땅히 선고해야 할 결정" vs "지금 처리 이해 안 돼"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선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중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 여부는 재판관 5대3으로 의견이 갈렸고,도박 경찰서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토요경마 시간임명 부작위,임명 지연 행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권한대행이 신속하게 밟아주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마땅히 선고해야 할 결정"이라며 "최 대행은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누누 토토이는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는 점,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다른 사건은 모두 제쳐두고 선고를 강행한 것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 스스로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재 구성권이 아니라 헌재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따라서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정과 시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작위 사건이고 쟁점이 간단해 청구 기한에 제한이 없어 다시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되는데 무리해서 선고하는가?"라며 "현재 5대 3 상황에서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여야 합의 추천 재판관은 어느 정도 중립적 인물을 지명했었는데 이번 결정은 의석 분포에 따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에 헌재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향후 헌법재판관 지명이 더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정당성,중립성,토토 정보방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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