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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면서 일부에서는 과잉대응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총기나 흉기를 이용해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전문가 역시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카지노 8화 예고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됩니다.
▶인터뷰 : 정은희 / 당시 제압 경찰관
- "시민들 출근 시간이라서 시민들의 안전에 제일 큰 우려가있는 상황이라서…."
경찰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 물리적인 대응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사건처럼 여러 차례 고지에도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두른 것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총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포탄 발사 후 실탄 발포 시 허벅지 이하 조준 등 수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어제(26일) 광주 사건의 경우는 실탄이 상반신에 명중한 부분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뷰 :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
- "수차례 경고하고 공포탄 사격을 했음에도 36cm나 되는 흉기로 경찰관 얼굴을 무참히 공격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실탄 사격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역시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여성들을 미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 과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물리력 행사) 요건과 절차가 기준에 다 맞았기 때문에 경찰관의 형사적 책임에 있어서는 형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마왕 토토동료 경찰이 처음 발사한 테이저건이 명중했더라면 경찰과 범인 모두에게 조금 더 안전한 제압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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