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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해당 여부,가담 여부 등 2개 쟁점
조지호·김봉식,정선 카지노 바카라가담 여부부터 심리 예정
내란죄 해당 여부 심리 시 사건병합 검토

[서울=뉴시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지난해 12월1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2024.12.11.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경찰 고위직 재판의 경우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보다는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어서 일단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내란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 중 경찰 고위직의 재판은 후자에 초점이 맞춰진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는지를 별도로 분리해 심리한 뒤 내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과 사건을 병합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피고인 측과 병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도 "일단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 되냐 안 되냐,마작 또이쯔 뜻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을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열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 심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 측은 지난 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내란죄,포커 카지노 먹튀고의 국헌문란 목적,공모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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