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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향해 "마 후보자 임명 의무 없어…추가 검토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27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홀덤 문양 순위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온라인카지노 시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입장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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