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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 협의,강원랜드 도박중독센터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기존에는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다.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되는 것이다.
주류 3병 구매도 가능하다.예를 들어 750㎖ 양주 두 병에 500㎖ 주류 한 병을 더 살 수 있다.또 330㎖ 캔맥주 6캔을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이러한 조치는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보인다.
면세점 업황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수수료율도 절반으로 낮춘다.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이는 과거 면세점이 호황이던 시절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사회 환원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준 0.1%에서 0.05%로 낮아진다.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매출액을 기록하는 면세점은 기존 0.5%에서 0.25%로 떨어졌다.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면세점도 1%에서 0.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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