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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비율·할인율·자금사용목적 등 고려해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
유상증자 당위성,중점심사 사유 발행 경위,그리스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대응 방안 등 증권신고서 기재 의무

금융감독원 / 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가치 희석 및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한다.이복현 금감원 원장이 소액주주 보호를 앞세워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동에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증권사 16곳의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넥스트 바카라 규정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 우려,베픽 파워볼 더블유놀이터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무료게임주관사의 의무소홀,재무위험 과다 등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기로 했다.중점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면 기업공개(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집중 심사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투자 등 자금사용목적 △경영권 분쟁 여부 △한계기업 △주관사의 IPO 실적 과다 추정 △주관사의 실사 체크리스트(Due Diligence) 소홀 등 7가지다.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등을 고려해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경영권 분쟁 소송 중이거나 연관이 없는 신사업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도 중점심사 대상이다.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한 기업도 마찬가지다.

주관사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판단될 때도 중점심사 대상에 선정된다.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이 유상증자에 나서거나 과거 정정 요구를 다수 받은 적이 있는 주관사가 인수업무를 맡은 경우 등이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인 회사는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주주 소통 절차,기업실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이와 함께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사유와 관련해 해당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한다.

금감원은 중점 심사 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유상증자에 대해선 관련 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 / 자료=금감원금감원은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실태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점검했다.제도 변경으로 증권사는 내부적으로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실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해야한다.

점검 대상인 증권사 19곳 모두 관련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다만 일부 증권사는 인수업무규정 또는 금융투자협회가 예시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내놓은‘IPO 제도개선 방안’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달라고도 당부했다.IPO 제도 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도입 및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금감원은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고객과의 정보 비대칭 등을 악용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할 경우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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