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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중대한 법률 위반…직무 배제해야"
검사 측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 처리해"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사 측은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처분에 불복하는 사법시스템 부정이라며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검사 측의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종합 변론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의혹 사건에 가담한 관한 증거는 충분했다.긴밀히 연결한 증거가 다수 나왔으나 계좌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고,무료 슬롯 게임 블랙 위도우서면 제출과 형식적 대면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를 23억원을 번 피의자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국회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다"며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직무유기나 불공정,수제 마작 패불성실 직무수행이라는 소극적 법 위반 행위 그친 게 아니라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국회를 속인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피청구인들은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헌법·형법 등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해 손상된 헌법 가치를 회복하고,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달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4년 넘게,검사장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처리가 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중앙지검장에 부임하자마자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최종적으로 검사장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 처리했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정이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며 "사법 시스템 속에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변론에선 국회 측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신문도 진행됐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최 부장은 국회 측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한 경위에 대해 묻자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제3의 공간에서 소환조사한 것"이라며 "경호와 보안 문제를 피의자(김 여사) 측에서 이야기했고 대통령 배우자 신분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결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어던 것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최 부장은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며 "설명을 아쉽게 한 건 죄송스럽다.숨길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함께 브리핑에 참여했던 조 차장도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현 수사팀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사자 신문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 부장에게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뒤늦게 이 지검장과 조 차장에게 고지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이에 대해 검사 측은 진술거부권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다.
국회 측과 검사 측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측 노 변호사는 "검사들이 탄핵소추돼 심판정에 왔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아 국가의 사법 기능이 훼손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지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빨리 직무정지가 해소돼 제가 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통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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