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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하면서 개최 직전 취소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카지노 전시회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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